염원 설정자료2 : 헌법관련

<<신탁통치이후 헌법의변화>>
신탁통치위원회는 2003년 1월1일부로 신헌법을 발표,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키로했다.
신탁통치헌법이라 불린 이헌법은 기존의 조선헌법에 몇몇가지 추가조항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지만, 이추가 조항이야말로 신탁통치헌법의 핵심이며, 절대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다.
그외 민법,상법,형법에 대한 세부적 조항은 기존의 조선의 것을 그대로 따르되 조선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 알아서 법을 해석하도록 하게되었다.
서언
조선인은 외국인의 생활편의를 위해 모든노력과 희생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의무는 있으되 권리는 있을 수 없음을 신탁통치위원회의
이름으로 엄중히 선포한다.

1조. 치안
1) 조선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은 자기방어를 위해 조선인을 얼마든지 죽여도 무방하나,심심풀이로 죽였을 경우에도 역시 죄를 묻지
않는다.
2) 조선인은 서울특별시나 그외 신탁통치위원회가 지정한 출입제한지역을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내에서 이유없이
배회할 경우 즉각 사살당하게 된다
3) 외국인이 건강상, 또는 다른이유로 직접 조선인을 죽일 수 없는 경우 조선인에게 의뢰하여 조선인을 죽일 수 있다.
(이 경우 살인을 한 조선인에게 살인죄 적용이 되지않는다)
4) 조선인은 외국인에게 먼저말을 건넬 수 없으며, 외국인을 보면 즉시 모습을 감추어 외국인에게 혐오감을 주지 말아야한다.
이를 어길시 현장에서 즉결처분을 받는다 (벌금 1억원, 혹은 총살)
※조선인 출입제한지역에 관한 예외조항
어쩔 수 없는 공무수행, 기타 업무관계로 인해 외국인거주지역(서울)에 들어오게 될시 사전 벌금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외국인 거주지역에 체류할 시간이 2시간으로 예상되면 시간당 1000만원의 사전벌금을(2천만원) 관할 세무서나 신탁통치위원회지방 분소에 미리 납부한 다음 표식용 비표(총살을 면하게하는)를 교부받아 출입제한구역에서 업무를 볼 수 있다.
체류시간 초과시 1분당 2만5천원의 할증료가 붙으며, 할증료 계산은 표식용 비표를 교부받을 때 동시에 지급받는 타이머로 측정이 되며
물론 타이머 대여료(7만2천원)가 부과된다.
공무원의 경우는 이모든 비용을 전액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부담하며 일반인의 경우 위의 규정을 하나라도 어길시에는 당연히 총살,
혹은 지놈 프로젝트를 위한 생체실험용재료로 분류된다.

2조 . 세제 및 복지정책
서언: 국민연금, 의료,고용,산재보험은 신탁통치위원회와 외국인,서울거주 조선인, 전남,북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에 그 목적이 있으며
그외 조선인 복지에는 그 목적을 두지 아니한다
1)조선인은 수입의 75%를 신탁통치 위원회에 납부해야하며 5%는 국민연금에 납부해야 한다(그외 보험료는 별도 납부)
2)국민연금은 80세가 넘어야 단계적으로 조금씩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신탁통치위원회의 결정에따라 얼마든지 지급이 연기될 수 있다.
80세 이전에 사망,혹은 장애를 입었을시, 외국인에 의해 사망,장애를 입은 경우는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적립된 금액의 70%는
신탁통치위원회에, 30%는 조선정부 국고에 자동환수된다.

☞ Jiryong님의 추천 포스트 (joins blog에서 퍼옴)